유시민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牛)도 웃을 일이다.

유시민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공무원연금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연금을 개혁한답시고 걸핏하면 소관도 아닌 공무원에 대해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희생을 강요하고, 공무원들은 돼지우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100만 공무원을 모독한 바 있다.

유시민은 국민연금을 푼돈연금으로 망쳐놓은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유시민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유시민이 공무원연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 출마를 해 놓고 입지 강화를 위한 인기영합주의로써 국민들이나 정치권은 절대 속아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보수∙처우개선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무원연금을 들먹이며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봉쇄해 왔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보수는 같은 공적 일을 하는 정부 출연기관(공기업)의 5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크게 봐서, 같은 일을 하면 급여와 복지수준도 같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에는 눈을 감고 또 공무원 더러 희생양이 되라는 발상에 오직 환멸을 느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공무원들은 세계 최고수준인 봉급의 8.5%를 매달 기여금(보험료)으로 내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순수 연금뿐만 아니라 정부(사용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와 산재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여 마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크나큰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만을 공무원연금을 언급하며 무마해왔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은 쥐꼬리만한 봉급을 감내하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본분을 다해왔다. 자영업자, 회사원들이 경제호황의 수혜를 입을 때도 공무원들은 노후 연금만을 믿고 음지에서 고물가와 싸우며 어렵게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모르는가.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감내하며 꾸준히 일하면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공무원들의 기대를 절대로 져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한 공직개혁은 공무원이 노후걱정을 덜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필수요건이며, 이렇게 되면 각종 부정부패, 예산낭비, 공직불신 등도 거의 사라져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이다.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백년대계의 불가결한 처치를 중시해야 될 것이다.

또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법을 개정하면 앞으로 20~30년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국민과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조령모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일 선두에 서서 고통을 분담해 왔다. 경제성장의 과일은 제일 나중에 떨어진 낙과를 주워 먹었다. 이제 겨우 한 숨 돌릴 만하니까 그것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인가?

2007. 8. 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