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번부는 공무원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촛불집회 관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외 5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처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촛불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상,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근무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주권 회복과 국민주권 사수를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정책 및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을 중지하라’는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국민이 분노하는 불리한 정국을 공무원노조에 덮어씌우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언론에 흘려, 70~80년대에나 있을법한 비민주적 공안정국을 공무원 사회에 조성하고 있다.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국민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담을 높이 쌓았고, 공무원에게 일방적 홍보를 강요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가로막아 사태를 증폭시켜왔다.

  그간 행안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공직사회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을 약화시키는 원흉으로 각인되어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것이 공직사회 및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사항 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행안부를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인사위원회까지 흡수하여 거대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최근 무분별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주도했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원흉으로 각인되었다.

  특히,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소속직원이 업무보고를 할 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며 부동자세로 시킨다거나, 장관이 청와대 보고 시 소신 없이 받아쓰기에 열중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사 내 외국계 커피전문점 입점 및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반대하는 과장 및 실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전 근대적 無所不爲 권력을 휘두른다는 주장이 조직의 내․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부를 운영하는 거버넌스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원세훈 장관과 행안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개발독재 시대 일방적 지시에 그쳤던 정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징계와 탄압만을 앞세울 때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것이다. 공무원노총은 100만 공무원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원세훈 장관과 행안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 공무원과 소통을 단절시킨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행안부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시국선언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08년 6월 12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