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동결 규탄 공무원‧교원 노조/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공무원 보수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

- 공무원 보수 동결 방침에 대한 공무원노조‧교원노조/단체 성명 -

 이명박 정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100만 교원․공무원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보수인상으로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이유와  물가인상 억제 등을 위해 공무원을 절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100만 공무원들은 공직자이자 생활인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사회적 고통분담을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강요할 때, 묵묵히 인내하며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100만 공무원의 인내는 점점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으로서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고통만 강요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도 모자라 또 다시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아 공무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보수 동결 방침을 당사자인 공무원의 아무런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 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는 국민과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뒤로는 이를 깨뜨리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가장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수준(6%예상)과 경제성장률(4%예상)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보수 동결방침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공무원보수 현실화 계획으로 처우개선율이 2004년에는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의 95.9%까지 접근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 2007년도 기준 89.7%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2.07% 포인트씩 낮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3년간(2006～2008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24.7%에 달했음에도 보수 인상률은 7%에 그친 사실은 왜 해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이 거꾸로 가는 지를 극명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100만 공무원은 정부의 2009년도 공무원보수 동결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실질임금 비교지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수인상을 통해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보수 동결방침을 철회하고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보수 동결을 규탄하는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성의 있고 열린 자세로 공직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에게 밀어붙이기식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100만 공무원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9월 1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행정부노조, 교육연맹, 광역연맹, 기초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