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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무원노조법 상정 처리

작성자 : 새소싯 작성일 : 2004.12.31 13:25:06 조회수 : 1161

국회는 2004. 12. 30. 본회의를 열어 반민족 진상 규명법과 공무원 노조법 등 61개 상정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반민족 진상 규명법안은 반민족 행위의 조사 대상을 크게 늘려 군인은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공무원 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노조법안도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추가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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