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최서남단 주민들의 말못할 설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5/0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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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힘 정말재밌다 여기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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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의 최서남단 가거도를 비롯하여 만재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이 현 정부에 바라는 민원사항을 몇 자 적어본다.
항공모함과 같이 대양한가운데 우뚝서 있는 영토의 한축인 국토의 최동단 독도, 최남단 마라도, 최서남단 가거도가 있기에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당시 가거도를 기점으로 하여 한반도 면적의 수배에 달하는 바다를 우리의 영해로 인정받아 엄청난 양의 어류자원을 확보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에 일조하였다. 이로인해 다가오는 미래에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우리의 영토화 하였다는 점은 우리 최서남단 주민들이 가난과 고통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국토를 지켜 왔기에 가능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양수산정책은 이러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 가거도인근 섬 주민들의 어업허가권을 보장하라
△ 가거도 주민과의 간담회
올해 가거도 인근에는 유례없는 조기어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작 현지 섬주민들은 법규정에 발이 묶여 어업허가권을 내주지 않아 바로 앞에서 경남,경기도등 타지역 어선들이 몰려와 조기를 잡는데 정작 가거도 주민들은 허가권이 없다는 이유로 넋을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시급히 자치법을 제정해 현지 주민들이 적어도 법이 정한 해역내에서는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섬주민들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2. 명령항로 취항으로 주민복지 살피라!
국토 최서남단에서 거주하는 우리 섬주민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속처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된 이때 이지역에는 짝수일에만 여객선이 운항하며 하루, 이틀 생활권이 아니라 삼일, 오일, 칠일 생활권으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를 수호하고 지켜준 보람커녕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원래 이지역 노선은 정부가 지정한 ‘명령항로’로서 해양수산부 선박으로 뭍까지 왕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6년 7월 31일 명확한 이유없이 ‘명령항로’를 일방적으로 ‘일반항로’로 지정하면서부터 주민들은 뭍에서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등이 있을 경우 엄청난 비용경비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더 통단할 일은 지난 2004년 11월 30일 기습적으로 무려 8%의 여객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다. 명령항로 지정도 억울한데 민간 선사의 요금인상요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섬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야할 해양수산부와 목포해양수산청이 오히려 선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큰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국내 항공요금보다 훨씬 비산 여객운임(약 5만원정도)이 책정된 현실에서 관광객 유치는 고사하고 현지 섬주민들의 국민으로서의 일상활동마저 제한받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주민들만 희생을 감내하라는 말인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말그대로 섬에 갖혀버리고 만 우리 최서남단 주민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 인식하고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주민들은
첫째 여객선 요금인하가 여러 사정으로 불가하다면 다시 이지역 항로를 명령항로로 재지정 해 200톤 이상이 되는 대형선박을 건조, 취항에 사실상 고립상태에 빠진 주민들의 발을 풀어줘야 한다.
둘째 현재 한 선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항하면서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국의 선사중 가거도를 비롯 만재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대둔도를 취항할 의사가 있는 선사를 투입해 시장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던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던지하는 적극적 요금 인하정책이 수반되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격일제 취항에서 J프로젝트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전남 서남단 관광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니 만큼 이에 발맞춰 매일 취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 가거도
최근 우리 최서남권 도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떠오르는 섬으로 드라마 촬영지로 국민 누구나가 한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섬으로 부상하여 낚시관광객, 등산객을 비롯 방문객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여객요금으로 인하여 섬으로 향했던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양수산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도서주민 죽이기가 아닌 도서주민 살리기 정책을 펼쳐 활력이 넘치고 정의가 넘쳐흐르는 해양수산정책을 펴기를 국토 최서남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대해본다.
2005년 2월 1일
(사)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서한태
푸른신안21협의회 의장 김정봉
최서남단 주민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