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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차별에 대한 사회적문제

작성자 : 악법 작성일 : 2005.02.16 11:13:36 조회수 : 974
공무원정년차별에 대한 사회적문제


◎ 먼저 정년차별화 인사제도로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지방공무원조직사회에는 정년 차별화 인사정책은 헌
법의 평등권정신에 정면배치 됨으로인해 심각한 피해의식
비교의식으로 정년60세의 5급이상 공무원 및 57세정년 6급
이하 공무원들간에 피아개념이 날로 확산, 사회통합, 화합
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절대빈곤의 시대, 군사정권, 독재시대에는 잠잠하여 묵묵히
참아오던 직급간에 정년차별은 작금에는 공무원조직간에
상대적빈곤의식과 비교의식으로인한 갈등의 증폭으로
각종 승진을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
으로 사회 병리현상을 가중시키고있습니다

3. 공무원조직, 직급간에 정년을 달리하는 인사정책은
결과론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와도 같습니다.

4. 공무원조직은 사기업같이 계량화된 수치로 각 공무원
의 능려과 경쟁력을 검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법이 없고, 그의 줄서기 등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급으로 성진하게
되면 정년3년차이, 봉급차이, 신분의 차이 등 등 엄청난
차별이 이루워지고 있기에 5급 승진에 도태된 공무원 및
5급에 승진할려해도 티오 자리가없어( 기술직 등등 )진급
을 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좌절의식과 함
께 냉소적인 마음의 자세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싶
은 의욕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5. 전국의 공무원중 5급이상보다는 절대다수의 6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여 국민에 대한 친절, 봉사정신
을 말살하는 현 정년차별화인사정책은 이적행위와 같은
악법중에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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