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총액인건비제 지자체 10곳 시범실시


행정자치부는 총액인건비제의 2007년 전면 도입에 앞서 시·도를 통해 추천받은 30개 지자체중 10개를 선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경북과 제주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 김포 정읍 창원 홍성 장성 등 6개 시·군,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구 등 2개 자치구로 결정됐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행자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과 법령상 기준은 폐지되고 지자체장은 최소한의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부처가 재량권을 갖고 조직관리를 할 수 있어 지방분권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이 늘어나거나 힘있는 부서에 인사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