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일본은 한국 땅 대마도를 즉각 반환하라! -


일본은 고대이래 1900년대초 근대까지 우리 한국의 영토였던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일본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경제력과 군사대국을 꿈꾸는 야망을 갖고 해양자원쟁탈전에 기선을 잡고자 주변국가의 영토를 반환을 요구하고, 또한 자기네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망언은 중단하라.

지난 1952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소련의 영토에 귀속된 러시아 사할린주의 구나리지섬, 에토로프 섬 등 4개의 섬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차치하고도,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獨島)를 자기네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마도는 한국 부산에서 불과 49 Km 근해에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150 Km가 넘는 땅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반환부터 해야 한다. 시마네현(島根縣)에 독도를 포함시킨다면 대마도는 부산광역시 대마도구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통례상 최근 거리에 있는 국가에 영토로 속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일본의 주장은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먼 곳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면 섬나라 일본의 본토도 아시아 대륙의 반도인 한국의 섬들임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정부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朝鮮)”처럼 잠자고 있는지 ? 사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언제가는 국제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환요구, 귀속 혹은 할애 등의 방법으로 영토화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간헐적으로 일본의 망언이라고 규탄대회나 외교상의 이의제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다. 주변국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과거 역사를 곱씹어 미래를 선점하자”는 전략(聲昨擊明)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자손만대에 매국노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의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1.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라.
2.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이 독도의 날을 정하면, 부산광역시가 대마도의 날을 정하게 하라.
3. 앞으로 일본, 중국 등은 주변국가에서 국제분쟁을 하고자 영토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사전에 국제홍보, 연구 등을 철저히 하여 국제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


2005. 3. 1.

대구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