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조직 생산성 4분의 1밖에 안돼,

복수차관제.주식백지신탁제 내달 통과 전망

코트라식 팀제가 이달중순께 행정자치부에 본격 도입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3일 "이달 중순께 본부와 팀으로 구성된 직제를 발표
하고 팀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의 대통령 결제와 시행령
공포에 이어 이번주 안에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팀제 도입방안을 내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차관은 경영자 역할을 하고 본부장과 팀장이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직제는 5개 본부와 60개 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본부와 팀제 전환을 위해 현재 3개 부서와 8개국 64개과로 돼 있는 행
자부 직제에 대한 업무와 직무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장관은 본부장은 1-2급, 팀장은 2-3-4급이 갈 수 있도록 직무값을 부여하고
팀장은 국장급 팀장과 과장급 팀장으로 분류, 동일 직급내에서는 연공서열 원칙을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능력에 따른 직급 파괴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는 이와 관련, "민간기업 수준의 완전한 직급 파괴는 아니더라도 중간형태의
직급파괴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현재 공무원조직은 생산성이 민간의 4분의 1수준 밖에 안된다"고 진
단하고 "실-국-과 체제로 돼 있는 현재 공무원 체제는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고
특히 조직경쟁도 없고 성과에 따른 기여도 측정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팀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보화 기술을 토대로 부처와 국민 등 고객을 연결시켜 서비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6월까지 만들어 7월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말까지 완전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복수차관제와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 내달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