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4일 음주운전 관련 소청건수가 2004년 139건으로 전년의 89건에 비해 56.2％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고도 소청을 하지 않거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소청건수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청사건 690건 중 139건(20％)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은 경우는 96건(70％)에 달했다.

소청심사위 이성열 위원장은 "소청에 올라온 음주운전 징계 사건 가운데 65% 가량이 구제 결정을 받았지만 감봉 이하로 감경된 사례는 없다" 며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혹한 징계와 형사처벌,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