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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노정 교섭기구에서 정하자"

작성자 : 뉘우스 작성일 : 2018.06.20 13:17:22 조회수 : 192

"공무원 임금 노정 교섭기구에서 정하자"

공무원노조 민관심의위 해체·노사 동수 기구 제안 …


"정부 모범사용자 자세 보여야"   

 

공무원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인사혁신처는 민간임금·표준생계비·물가변동을 고려해 보수를 책정한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우와 보수제도를 확정한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원회 폐지와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심의위 위원 21명 중 노동자대표는 3명에 불과하다.
재계 단체에서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인원은 정부가 추천·위촉한다.
사용자인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성이다.

노동자 목소리가 작으니 결정사항도 노동자에게 불리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민간노동자 대비 공무원이 받는 임금은 86% 수준이다.
민간기업이 100만원을 줄 때 정부는 86만원을 준다는 의미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직·교원직을 빼고 비교한 임금 수준은 78.2%로 더 떨어진다.

노조는 노사 동수로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를 만들어 임금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수와 관련한 중앙단체교섭은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이길 원한다면 단체교섭에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자율성·공정성·형평성을 위해 노-사 동수의 새로운 교섭기구에서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국무총리실 직속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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