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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성명서: 폭력 살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작성자 : 시군구연맹 작성일 : 2018.08.23 08:28:22 조회수 : 137

성명서: 폭력 살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서) 민원부서에 가해지는 살인폭력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8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2명의 공무원을 살해할 의도로 조준 사격한 엽총탄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실제로 범인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했으며, 범인 주변에서 발사연습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우선 민원처리 근무 중에 순직한 손모(47) 계장과 이모(38) 주무관의 명복을 기원하며,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봉화군에서 물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이 민원실에 난입해 엽총 4발을 발사하고, 희생자들은 총탄에 가슴 및 등을 관통하는 중상 끝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벌어지는 무방비 상태의 폭력과 살인, 폭언 협박은 이제 공무원 일상 생활이 되었다.
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으며, 같은 달 남양주시 읍사무소에서는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최근에 가까운 파주시도 칼을 품고 읍사무소에 난입하여 비상대기 중 공무원을 위해하였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총을 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는 "죽이겠다", "X새끼" 등의 욕설은 그냥 가십거리도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동자 두 분이 시민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희생되었다.
어제 봉화군 한 면사무소에서 벌어진 엽총 난사는 커다란 충격이다.
총은 처음이지만  공무원들은 거친 민원으로 욕설의 난사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몸도 가누기 힘든 때, 천재지변으로 비도 오지않는 가뭄에 왜 말단 공무원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원망과 보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봉화시 사건 인터넷 기사에 달린 일반 시민들의 댓글들이다.
였다.
그러게 평소에 친절하게 행동하지.~~
나도 민원실에 가보았지만 다 따귀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모든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
대부분 다 공무원들 빈둥빈둥 놀고 있다. 70%를 잘라야 한다. 등등
공무원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공무원 편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위직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몰아가는 댓글의 엄청난 클릭수는 더욱 놀라게 할 뿐이다. 할말이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걸까?

한국의 공무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시스템 기반으로 그 어느 나라 공무원들보다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양시 공무원도 대부분은 매우 친절하다.
하지만 더 친절, 더 신속, 더 정확을 강조하며 감정 노동, 무한 충성, 절대 복종의 일방적 서비스 강도는 더 더 악화되고 있다.
아마 한국의 거친 민원인들이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지방공무원들의 느린 행정서비스를 안다면 한국의 지방공무원들에게 큰 절을 몇 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공무원들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한다.

이제 어떤 대책이 나와야 적어도 총칼로 살해의 위험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까?
종시 청사처럼 테러에도 걱정없는 보안시스템을 일선의 모든 민원부서에 도입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세종시 청사 수준의 보안시스템은 세종시보다 일선 민원부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민원예약제나 청사관리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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