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도입 의미 및 절차 (무료상담안내)법부법인 인덕=02-3443-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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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000기자]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는 3억원 이하의 채무자는 물론 구제대상의 ꡐ사각지대ꡑ에 놓여 있었던 3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와 “사채”를 얻어 쓴
채무자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원에서 이미 1998년부터 ‘개인파산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데다
파산을 신청해서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ꡐ경제적 식물인간ꡑ을 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ꡐ회생ꡑ을 전제로 한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다.
이번에 도입한 “개인회생제”는 1938년 완성된 미국의 “도산법” 제13장(개인회생절차)을
수용한 것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및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등 최대 15억원까지 빚진 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기존 구제제도중 구제한도가 가장 큰 "개인워크아웃"이 "3억원까지"로 제한한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까지 구제범위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파산자”가 되면 대부분 곧바로 직장을 잃거나 자격(면허)을 상실하게 되지만 개인회생제를 인가받을 경우에는 기존 직장이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건축사, 관세사 등 전문직은 파산 신청을 하면 자격이 취소돼 파산제도에 대한 기피가 심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장 8년까지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동안 내핍생활을 하면 경제적ꡐ부활ꡑ이 가능하도록 했다.


◇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원금 포함)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 등 모든 채무 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의 기간 중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중지됩니다. 또한 인가전까지 담 보권자와 별제권 합의를 하면 인가 후에도 담보권 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평가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청산가 치보다 높으면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 (주택, 점포, 자동차, 주식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면제재산 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약간의 임대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 습니다.

8.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샐러리맨” 또는 “아르바이
트생”,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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