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성과 상여금 제도가 겉돌고 있다.

개인 능력 및 공헌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납득할만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동구청은 이번 달 직원들에 대한 성과 상여금 4억6천1만1천원을 지급한다. 지급 인원은 620명 가운데 593명으로 ▲근무성적평정(50%) ▲다면평가 결과(40%) ▲단위부서장 평가 결과(10%)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원칙적으로 S등급은 100%, A등급은 70%, B등급은 4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하위 5%인 C급에 해당되는 27명은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 통장으로 차등 지급된 성과 상여금은 공무원 노조에서 반납받은 뒤 일반직·별정직 6∼9급과 기능직·청경까지 직급별로 똑같은 액수로 조정, 재지급하는 탓에 동구청 공무원들의 성과 상여금은 같은 직급이면 누구나 똑같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구청에서 직원 통장으로 입금하면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로 반납하고 재조정 작업(?)을 거쳐 돌려받는 것.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동구지부가 “공무원 업무를 기업체처럼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이때문에 ‘누구는 목돈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기대 이하의 실적으로 성과급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등 개인별로 크게 차이나는 성과급으로 직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없다.

서구청, 북구청도 사정은 비슷해 구청에서 차등 지급한 성과 상여금을 해당 국별로 모아 6∼9급까지 직급별로 똑같이 나누고 있다.

결국 성과 상여금은 개인 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자치단체도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성과 상여금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 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 중요도 ▲업무처리 적시성 등의 현재 다면 평가 기준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객관적 성과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앞서 공무원 업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없는데 따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일보/김지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