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5백원 인상한 담뱃값을 오는 7월 또 5백원 추가인상하고 군인들에게 제공되던 면세담배를 없애며 담배값을 현행보다 8배나 올리기로 해, 흡연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 "담배값 5백원 추가인상 결정"

정부는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가격 정책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담배가격을 5백원 더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미 올해 추가 인상을 관계부처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7월부터 담배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면세담배 공급폐지,장병들 담뱃값 8배 올라"

그는 또 "흡연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연 규제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을 함께 했다"며 " 장병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 폐지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흡연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군대에서의 면세담배 공급을 없애는 등 군 장병에 대한 흡연억제정책도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럴 경우 군인들은 현재 2백50원 하는 `디스` 담배를 시중과 마찬가지인 2천원에 사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8배나 올리는 셈이다.

그는 "국방부에서 먼저 이같은 입장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우리 부처는 이에 적극 찬성해 함께 면세담배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격 인상에 앞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으로 담배갑에 있는 경고문구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내년 2월 비준 예상"

이날 국내외 금연정책 동향을 발표한 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은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모든 술집, 공공시설, 식당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했으며, 담배에 비교적 관대한 프랑스도 내년까지 담뱃값을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월 발효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세계보건기구(WHO) 1백68개 회원국 중 14일 현재 58개국이 비준했다"며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대해 현재 외교통상부와 법제처 등에서 협의중이며 필요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회 통과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정부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규제 관련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담배 밀거래나 국경을 초월한 담배 광고 등에 대해 공동으로 규제에 나서게 된다.

[출처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