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제소에 대한 답변

2003년 10월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무원정년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분명 인정하여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문이 송부되었으며,

□ 인권위원회 유권해석 및 6급이하 공무원들의 불만증폭등 사회적

여론이 기폭제가 되어 배일도국회의원 대표발의로(발의자14명)

2005.3.22 국가 및 지방공무원중 개정법률안(정년차별철폐)이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 앞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24명) 및

소위원회(위원7명)에 상정, 심의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

계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행자위국회의원의 해당 지역구 시,군,구 공무원노동조

합과 연대하여 대국회활동을 추진키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였습

니다.

공무원정년차별 철폐는 정공노, 공노총이든 노선을 초월하여 대

동 단결키로 하였으며, 정년이 임박하든, 많이 남았던간에 개인

적 이해관계, 자기아집을 초월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쟁취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공무원정년차별 문제점이 있어 검토답변하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현황


2. 대국회활동 연합체구성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