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깨졌다

[서울신문]공무원 사회에서 굳건히 자리잡아온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이 무너졌다. 국·과장이 팀원으로 가는 등 사실상 강등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본부·팀제 도입에 따른 후속인사를 했다. 간부급 전 직위에 대한 내부공모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인사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급 팀장,3급 본부장 등의 파격인사는 없지만 전체 56명의 국·과장급 중 13%에 해당하는 7명을 무보직으로 발령,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팀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철밥통’이 깨진 셈이다. 그러나 당초 행자부가 호언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파격인사 규모가 적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도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성 등을 감안했지만 연말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차관, 본부장들과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결정됐으며 외부청탁 등에 의한 인사는 절대적으로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연말에 다시 인사를 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행자부는 인사에서 국장 2명을 본부장으로, 계장 6명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파괴를 단행했다. 무보직 발령을 받은 7명은 이사관 1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4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문원경 차관보가 지방행정본부장에 선임되는 등 간부급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들 간부도 이번에 유임됐다고 안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이같은 인사내용이 발표되자 행자부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때문에 보직을 맡지 못한 국·과장이나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이들이 새롭게 마음을 추슬러서 조직 내부결속을 다질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고응석 행자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오 장관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팀제 도입에 따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연찬회, 체육대회, 팀장·팀원 역할 사전교육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팀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자부와 관련 있는 전문가집단인 행정학자와 언론계·민간연구소·시민단체 등을 네트워크화해 행자부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 정책을 개발하는 ‘미래전략팀’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팀제 전면 도입을 위해 직제를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에서 5본부·8관·1단·1아카데미·48팀으로 개편한 바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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