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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공무원 연금을 내 돈처럼"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01 15:21:40 조회수 : 826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아파트 건설 등 민간사업에 대출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전·현직 공단 임직원들과 알선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적발된 시행사 대표 김모씨(44)는 공무원 연금 공단 출신이었던
자신의 경력을 십분 이용했다.

공무원 연금 공단 대출 알선해 주고 수십억 대가 받아
김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에 관광단지를 건설하려는 한 시행사 대표로 부
터 공무원 연금 공단의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
내던 공단 상사인 박 모 건설단장을 통해 대출을 도와줬다.

김씨는 이 대가로 이 시행사로 부터 50억원을 받았고 1억원을 박 단장에
게 건넸다.

김씨는 또 2002년 11월쯤에는 자신이 추진하는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에
260억원을 대출 받은 대가로 당시 공단 이모 사업이사에게 1억 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전 이사는 고양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시행사에게서도
9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앙 지검 금융조사부 국민수 부장은 "업무 특성상 거액의 연금을
관리하면서도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의 임직원들이 비리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박모 단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시행사 대표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 다른 시행사 대표
장모씨는 지명 수배했다.

거액 연금 관리 공단 임직원들, 부패 감시 사각지대
검찰은 "일단 이번 대출 비리 사건을 통해 연금 공단이 실제 입은 피해
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3조 원대에 이르는 공무원 연금이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대출 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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