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자를 매년 국고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97년 이후 적자 상태를 계속 국고로 보전해주고 있다. 공적연금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타가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악화를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0년까지 1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오는 2026년이면 퇴직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자금인 사학연금도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공단 간부들이 연금 투자를 대가로 뇌물을 받다 검찰에 적발된 사건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3조원에 달하는 연금을 내 돈처럼 주물러오다 대출 미끼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거액의 연금을 관리, 운영하면서도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얼마나 방만하게 운용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연금공단은 비슷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며 공적연금을 끌고 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매년 세금으로 채워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가.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감안,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지급액은 더 낮추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를 혈세로 메워 나갈 까닭이 없다. 가뜩이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혜택은 형평성에 차이가 크다. 오죽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시키라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그러나 공적연금의 개혁 소리는 잠잠한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공단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지금껏 몰랐다니 관계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공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올려 낸 만큼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혜택은 줄이겠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은 유지하려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지금과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저출산 풍조에선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많이 내고 덜 받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덧붙여 관리자들에 대한 감독체계를 분명히 해 책임지는 풍토를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