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과제 확대키로 앞으로 업무 평가가 뛰어난 공무원들은 동료들보다 임금을 더 받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된다. 또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총액 인건비를 증액받게 돼, 자율적으로 인력 및 기구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를 열어, 성과 평가가 우수한 부처나 부서 및 개인에 대해 인사와 예산·조직상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업무 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무 평가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제의 확대 도입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팀제 개편과 더불어 공직 사회의 큰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서는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가 낮더라도 연두 업무목표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별 ‘업무성과 개선실적’도 승진 심사의 기준으로 추가된다.

평가 우수자는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고,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단체 국외훈련이나 장기 국외훈련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도 올해부터 4급 과장까지 확대 적용하며, 현재 기본 연봉의 평균 1.3%에 불과한 성과 연봉급 규모도 2007년까지 전체 보수의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성과 등급에 따라 배분하되, 최하위 등급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급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해의 총액 인건비 책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총액 인건비가 증액된 우수 부처는 자율적으로 기구나 인력 확충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겨레 /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