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구역개편 효율성 단정 곤란"

"현재 자체 개편안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행정자치부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행정운영상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최근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단층화된 7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할 경우 효율성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행자부는 "전국을 단층화된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할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폐해 방지, 광역행정 수행 원활 등의 장점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 등의 단점도 예상된다"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더욱 효율적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어 사전 연구를 위해 지난 2000년 한국경제연구원 등 3개 민간연구소에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고 있지만, 현재 자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청사이전 비용과 관련,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며 참고자료를 대신 제시했다.

이 참고자료에서 행자부는 "수십종에 이르는 공부.대장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각종 법규.표지판.지도 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청사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기존 청사를 활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소요비용 추계가 가능하다"며 현재 청사신축 비용으로 전남도청 1천680억원, 천안시청 791억원이 들었다는 사실을 예시했다.

행자부는 이어 공무원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할 것인지, 자연감소시킬 것인지에 따라 인건비 절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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