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대 혹은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이 '거액'의 성과 금을 지급받게 됐다.

부산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킨 13개 사업 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게 총 3천850만 원의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창의적인 노력과 아이디어로 수입증대나 예산 절약을 한 부서나 공무원에게 절약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 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공로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의 성과 금이 부서 혹은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들이 지난해 절감한 예산규 모는 총 1천52억여원에 달하며 수입증대액도 44억여원이나 된다.

특히 시 예산담당관실의 한 부서(계)는 부산시의 교육재정 부담을 매년 755억원 줄일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1천2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 당시 부산시의 교육청 지원 예산 부담률을 3.6%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10%로 증액하려던 정부 방침을 바꿔 일반 광역시와 동일하게 5%로 조정토록 만들어 매년 755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일궈낸 것. 당시 정부 입법 예고까지 된 사안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지막에 바꾼 담당 공무 원들의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또 세정담당관실의 한 부서(계)는 법규의 미비점을 악용해 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대형건축물에 대해 등기이행을 촉구 하고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4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토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4개 사업 관련 부서 및 공무원이 예산성과 금을 신청했으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3개 사업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예산절감 및 세수증 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