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군청 전직원의 70% 이상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이 벌인 공직비리 직무감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민간기업 직원들 사이에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탈세를 공공연하게 하다 적발되곤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집단적으로 탈세에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낭비를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감사원은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같은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감사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은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할 조짐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자칫 충돌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단체로 부당 소득공제

감사원은 지난해 초 일부 지자체 직원들 사이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직무감찰을 벌인 결과, 전라북도의 모 군청 본부와 7개 읍·면 사무소,3개 보건의료원 등 소속 기관 직원들이 지정기부금 공제제도를 악용,2년간 탈세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사찰과 교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군 전체 소속 공무원 480여명 가운데 70%를 웃도는 350여명이 연루됐다. 이들이 탈세한 금액만도 1억 1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해당 군청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2년간 총 723건의 지정기부금 공제신청을 했으나, 이 중 123건(17%)을 제외한 600건(83%)이 허위신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청된 600건 가운데 388건은 실제 기부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나머지 212건은 기부금액을 부풀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27일 “탈세에 가담한 공무원이 너무 많아 해당 공무원을 모두 징계하지는 않았다.”면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관리책임자 4명을 징계조치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 2000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 및 공금유용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다수다. 서울시 모 구청 공보과 관계자 A씨 등은 구청 홍보업무를 처리하면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명절에 인사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성남시 모 구청 지방건축주사보 B씨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이용, 건축업자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2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받아냈다.

공공예산을 제 돈 쓰듯 유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문화관광부 소속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고위인사 C씨는 기관 예산 400만원을 명목없이 직원들에게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또 2002년 공무를 위한 해외출장 기간 중 개인적으로 여행을 한 데 이어 2003년에도 무단으로 11일간 해외여행을 했다.

특히 야근 등 특근매식비용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청 소속 D씨는 특근매식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관용카드를 관리하면서 업무용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

D씨는 자신의 술값 50만원 등 총 87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본인과 동료들의 음주비용으로 물쓰듯 사용했다.

●불성실 등 근무기강 해이

건설교통부 소속 감정평가업무담당 E씨는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토지에 대해 최고 7억원 이상까지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행정차질을 빚게 했다.E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때문에 빚어진 과실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시흥시 본청이 2003년 학교가 들어설 용지 부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인 경륜장외매장의 설치를 승인하는 등 부적절하게 건축사업을 승인한 사례도 상당하다.

제식구 감싸기식의 행정처리도 적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F씨는 4·5급 인사와 근무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4년 이상 휴직중인 사무관을 중간에 복직한 것처럼 처리했다. 그 결과 해당 사무관은 휴직 중에도 복직된 것으로 처리돼 인사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받았다.

그 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적조사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해 보조금을 과다 집행하는 등 국고손실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에서는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사업 대상자에게 온실공사 명목으로 800백만원을 지급했으나 회사측이 온실공사에 들인 비용은 4억여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감사원에 접수되는 민원을 바탕으로 연중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