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일도의원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공무원법개정에 대하여]

공무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법안이 공포된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개정안을 지난 3월22일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그간 공무원의 정년을 상위 직은 낮추고 6급 이하는 1년을 연장하여 58 세로 단일화 하는 공무원정년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모색하여 왔었습니다. 저희가 3월22일에 정년60세 연장 법안을 내자 여당의원 12명은 4월6일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당 안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금년 57세 또는 58세가 정년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2008년까지 하위직 공무원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4월6일 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병합심리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 배일도의원 법안을 4월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당의 법안 제출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며 90만 공무원들의 열망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정략적 의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 관심이 있어야 6월국회에서라도 다루어질 것이고 당장 금년에 퇴직하는 하위직 공무원부터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여당이 법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5월2일

국회의원 배일도 드림


배일도 의원 이름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많은성원 부탁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