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지방 자치단체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최근 감사원을 항의방문, 감사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회장단 감사원 항의방문

공동회장단 대표인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은 지난 4일 감사원장을 만나 ‘지방감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면담은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이에 앞서 공동회장단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혔었다.

공동회장단은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들이 감사원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과잉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중복감사와 과잉감사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지적했다.

공동회장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민선자치 10년이 경과됐지만 지자체들이 지방기금 남용설에 제3섹터 부실운영, 이벤트성 행사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강해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과정에서 전 원장의 고성이 밖으로 새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회장단측은 감사원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동회장단 관계자는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원칙적인 감사”라고 일축하고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250개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만,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서면감사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과잉 또는 중복감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9일부터 4개지역 암행감찰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대상인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와 행자부, 시·도로부터 최근 감사를 받은 10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지감사가 아닌 서면감사로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67%(168개)에 달하는 만큼 감사사각지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지자체 감사에 앞서 우선 오는 9일부터 30명으로 구성된 지역기동감찰반을 가동, 중부·영남·호남·충청권 등 4개 지역에서 암행감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 /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