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교육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기업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뿌리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사원은 기업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 오는 6월 중순부터 16개 광역단체를 돌며 기업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잘잘못을 가려온 감사원이 직접 교육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원해소 사례 등 담아

감사원은 우선 6월 초까지 ‘기업불편해소 백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1만부 정도 발간될 백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자체를 비롯,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백서에는 지난 1년간 감사원이 처리한 기업민원과 사례 등이 담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해 교육계획을 세웠다.”면서 “백서를 각급 지자체에 배포해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데 매뉴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한다는 감사원의 방침을 확실히 전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부터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운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민원부당거부 사례를 조사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578건으로 이중 36%에 달하는 570건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이었다.

신고사항 가운데 인·허가 관련 신고가 전체 28%에 해당하는 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계약 관련이 402건, 환경·복지 156건, 조세·금융 151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에서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몸사림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용인시는 D아파트 건설업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해 놓고, 학교 용지 인근에 LPG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오류를 범했다.

이후 용인시는 LPG충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을 거부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게 했다. 이같이 악의적인 민원거부로 기업활동을 저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이다.

●‘왜 안 해줬냐’로 감사초점 옮겨

감사원 관계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특히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핑계로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면서 “법규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초점이 과거에 ‘왜 해줬냐.’였다면 이제는 ‘왜 안 해줬냐.’로 바뀌고 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