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신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아픔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고 본다.

혁신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아무리 말려도 혁신은 스스로 될 수 밖에 없는데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방법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대도 될까 하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꽃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밧줄로 묶어놓고 물만 퍼주면서 아무리 꽃을 피라고 독촉해도 제대로 피겠는가?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체계가 구태의연한 풍토가 공무원들의 창의적 발상을 꽉 막아놓고 있는데 아무리 혁신하라고 해도 혁신이 되겠는가?

물론 일부 지도층에서는 혁신적 발상으로 지역분권, 공무원 조직 변화 등 혁신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소수가 아무리 강력히 추진한다고 공무원 등이 혁신을 할 수 있을지, 혁신이란 몇가지 사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터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발상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위에서 지시에 의하여 혁신을 다 할수 있을지.....

위에서 큰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에서부터 혁신적 발상을 할 수 있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혁신이 될수 있을 것인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공무원 조직 혁신방안

□ 직급제 폐지가 먼저다

◦ 공무원 조직이 2007년부터 총액 임금제가 실시되며, 하위직의 정년연장과 직급제 폐지 혁신안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정년연장보다 직급제 폐지고 더 시급함

◦ 직급제가 폐지되면 공무원 조직도 직급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바뀌게 되며 하위직, 고위직 개념이 사라져 정년연장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됨

□ 혁신의 장애물은 직급제

◦ 공무원 조직은 직급제로 인하여 수평적, 민주적, 공정한 토의가 아주 어렵고 임기응변식 처리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음

◦ 혁신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하든 직급만 올라가면 그만이라는 사고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강압적 지시적 문화가 뿌리내려 있어 자율적 토론이 없으며 창의적 발상이 나오지 않음

◦ 행자부의 직급을 떠난 팀제운영 등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좋은 발상이고 확산되어야 할 선례이나

◦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직급 낮은 공무원 아래서 팀원을 하기 어렵고 5급이 팀장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보통은 어려움

◦ 당초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했다면 아주 훌륭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봄

◦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지엽말단적인 개선도 좋지만 인격이 존중되고 자율적 토의와 업무중심 조직으로 변하기 위한 큰 물코를 터줘야 함.

◦ 공무원의 승진은 법적으로는 직급에 따라 승진 제한연수가 있으나 승진이 적체되어 6급에서 5급 승진시 5년에서 12년까지도 걸리며

◦ 똑같이 6급을 달았던 사람도 운이 좋아 적체되지 안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5년만에 5급을 달고, 운없는 사람은 12년이 넘어도 5급 승진을 못하는 기관도 있음

◦ 승진을 하기 위하여 근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무과를 가게 되고 주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근평점수를 잘 받을수 있음

◦ 요즘들어 다면평가를 하지만 반영비율이 낮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평점을 줄 수밖에 없으며 승진후에는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팀장이나 과장을 맡고 있는게 현실임

☆ 일을 해도 그 직급 안해도 그 직급임, 주위에서 아무리 욕은 먹어도 직급은 내려올 수 없음

□ 현재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

◦ 기관에 따라 5년 있다가 5급을 달고 어떤 기관은 12년 있다가 5급을 달았지만 대우는 크게 차이 남

◦ 소위 관운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정한 가운데 경쟁을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조선시대 발상을 하고 있음

◦ 능력있는 상관도 있지만 연수가 되어 한번 직급이 올라가면 내려올수 없기에 직급에 안주하여 구시대 권위만 부리고 사욕에 눈이 멀게되는 경우가 있음

◦ 6급 초기에는 열심히 능력발휘해도 승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일에는 별 관심 없다가 승진연수가 되었을 때부터 눈치를 보게되며 그것을 잘하는 공무원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음

◦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잘할까 생각하고 업무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 직급승진만 하면 업무에 관계없이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운전, 애경사는 다 쫓아 다니게 되고, 상관의 의중 잘 파악하고 그런게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음

◦ 모든 사고의 발단은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업무보다는 직급승진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음

◦ 언제 인사가 있고 누구는 6급 몇년산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주무과나 지원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온통 그런쪽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무과 하는 일보다 다른 과 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국민 업무보다는 사실 그런쪽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공무원임

◦ 한번 4급을 달게 되면 아무리 잘못해도 직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동으로 일방적 지시와 강압적 권위주의가 되기 쉽고 노력하기 싫음

◦ 아무리 능력있는 공무원도 승진연수와 직급승진이 되기전에는 직위를 맡을 수 없어 조직내 인재발굴이 안되고 참신했던 사람도 자포자기식으로 현실에 중화되어 똑같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물들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짐

◦ 개방형은 외부 인사에게만 개방하는게 아니라 내부 조직에서 나이 어린 사람도 능력있으면 과장을 맡을수 있어야 하는데 직급제로 인하여 어려움

☆ 현조직체제에서는 7급이나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해도 연수가 되지 않아 승진을 할수 없고 팀장을 맡을 수 없음

□ 공무원 직급제 폐지안

◦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원 또는 외부인(개방형) 중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팀장이나 과장으로 임명(인선시 경력 참고)

◦ 일정기간 업무 성과에 따라서 다시 일반 팀원으로 복귀도 가능

◦ 팀장에게는 그에 걸맞는 대우와 팀을 이끌어 갈수 있는 지도력 부여
☆ 팀원 성적평가 권한, 팀장수당 등

◦ 팀원이나 팀장에게는 경력 관리 (추후 인사시 참고)
◦ 직급제 폐지된후 경력 및 호봉제 실시

◦ 당장 직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5급까지는 2년이나 5년 지나면 무조건 다 승진을 시켜주되 팀장이나 과장등의 직위는 5급중 지도력 있고 능력있는 사람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으로 한시적 운영

◦ 직급제는 폐지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국장이나 팀장이나 과장등을 맡기되 임기제로 하고 임기동안 보수와 권한을 대폭 확대함

◦ 국장은 과장을 임명하고 과장은 팀장을 임명하는 방법 등 검토가능

◦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 시군의 국장직위, 과장직위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 보수를 정할수 있음

< 행시나 기존 직급에 대한 경력? >

◦ 행시합격 또는 현 직급 5년은 7년, 7급은 공무원 경력 3년 인정 더하기 실제 근무연수

◦ 팀장은 공무원 경력 8년 이상인 자

◦ 과장은 팀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팀장경력이 없는 경우 8년이상 공무원 경력인자 등의 기준 설정 가능

□ 장 단 점

◦ 직급에 안주하고 비인격적 권위에 안주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지휘체계가 없어 조직이 유지되기 없을거라 주장할 수 있으나

◦ 누구나 업무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 받으며 인격존중과 활기가 넘치는 조직으로 주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불가피함

◦ 자율적 분위기에서 수평적 분위기에서 토론이 활성화되어 창의적 발상으로 혁신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조직으로 변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