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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혁신책

작성자 : 조합원 작성일 : 2005.05.24 17:11:11 조회수 : 892
+++국민의 힘 하나로! 행정수도의 힘 세계로! 미래로!+++

제 목 : 신행정수도 건설과 초일류국 지향 대혁신책

=============순 서===========

1. 행정수도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갈등요인 해소책
2. 신행정수도 연계 경제 정체성 해결 방안
3. 신행정수도와 국토의 균형 구조 조건
4.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 방안
5. 신행정수도건설의 최대 화룡정점
6. 신행정수도건설 당면최대 긴급 현안과제
7. 신행정수도건설 필연고려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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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갈등요인 해소책
- 국가균형정책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위한 정책이 아니며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 행정수도 대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상호유기적 연계화 통합패키지 정책 바람직
-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생 갈등요인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타협으로 해소
- 투명성과 공정한 정책으로 지역간 갈등 해소.

2. 신행정수도 연계 경제 정체성 해결 방안
- 경제도약의 성장동력 : 혁신주도형 발전모델로 해결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혁신 역량 증대, 산.학.연 협력강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3. 신행정수도와 국토의 균형 구조 조건
- 서울, 부산, 광주의 3극체계화 구축
- 부산, 광주간에 이르는 남부연안 개발시에 가능하며
3극체계의 능률, 효과 여부는 행정수도의 지속 추진
성공여하에 달려있다.


4.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 방안
- 헌법개정 국민투표 시행
* 현행 대통령 단임 5년제 철폐, 대통령제 연임제 국민투표
* 완벽한 신행정수도건설 지향을 위한
청와대 및 입법,사법부 이전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
* 대통령제 연임을 묻는 국민 투표와 청와대 및 국회. 입법 기관의 행정
수도로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투표 동시 추진 및 시행

- 헌법개정 명분
* 대통령제 단임제로의 국가 대정책의 일관된 추진의 불합리성 해소
* 21c 초일류국 지향의 최대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속추진
및 특히 차기정권으로의 연계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꿈과 확신을
부여함.


5. 신행정수도건설의 최대 화룡정점

0 초일류국 지향 대한민국 만복의 신천지 : 계룡 일대(계룡산)

- 근거 : 신풍수학의 학문에 근거함(현대에 있어 풍수학은 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이는 고대 서구문명 사회에서도
풍수학을 매우 중시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계룡산의 신비
* 한반도의 국운과 미래를 좌우할 무궁무진한 "기"를 품고 있다.
* 계룡산의 형세 : 학(비학)을 연상 케함
여럿의 연봉과 주봉 으로의 형세---연봉이 주봉으로의 일정한 "모
임꼴 형상"을 취하여 이는 마치 수많은 일벌(연봉 : 학)들이 여왕
벌 (주봉 : 천왕봉, 천황봉)을 위해 많은 양식을 비축하여 쌓아두는
형상( 무궁한 "기"를 내재)이라 할 것임.

- 계룡산의 형상, 학(비학)의 신비
* 풍수학 연계 "학"의 고유성 및 상징 : 고고, 이상, 선비지향

- 왜 청와대 최적지 인가!
* 그간 계룡(신도안) 일대는 태조의 도읍지로서의 좌절로 연면해온바
21c 에 그 좌절의 고독과 인고의 세월을 계룡은 묵묵히 인내하며
국방(계룡대), 과학연구단지 및 행정(정부 대전청사), 현충사(대전
국립묘지)로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운의 발원지 역할을 하였는바,
이제 한반도 대변혁의 중심체로의 웅대한 비전을 안고
숭고한 "학의 이상"을 실현해야할 단계임.....

- 추후에도 영원히 신도읍지로서의 계룡은 풍수학상 끊임없는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이는 피라마드의 신비와 같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신성한
신비체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천운으로
오직 계룡일대 군인 골프장과 유성 골프장 일원은 미개발지로서의 청
와대 및 국회 등이 입지할 명당으로 길이 보존 , 보전 될것이
며 그것이 단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워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는것
이다...

- 풍수학상 이미 입증된바 있는 지형을 더이상 거역함은 세상 이치에
순리가 아닐 진대 속히 국익 차원의 자손만대 부귀를 위한 훌륭한 명당
임을 인지 하고 실행에 임함이 국민된 참도리임을 밝힌다...


6. 신행정수도건설 당면 최대 긴급 현안과제
- 행정도시건설청 및 호남고속철 분기역 조기 확정
* 행정도시건설청 최적지 : 정부 대전청사---기존 입주 각청과의 연계
및 건설 비용 최소화 충족
* 호남고속철 분기역 최적지 : < 대전>---고속철의 최대 이용객 적
지 충족 및 적자운영 해소와 고속철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일부에 정차역을 여럿 건립하는 것은 저속철화 하여 후에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며,
건설비용 최소화 및 신행정수도 배후, 모도시 역할을 중시 해야 할것
이다.

단, 대전-공주-연기-청주-오송-천안간의 전철화 및 점차 대전-금산-
전주-이리-군산의 전철와 및 대전-경북권-대구 김천 등으로의 전철
화 모색

- 청주국제공항 활로책 모색 시급
* 문제 : 규모의 협소 및 군공항과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소음 심각
* 해결방안 : 군공항은 인근 충주 군비행장으로 완전 강행 이전 조치
* 제3방안 : 논산 일원에 국제공항 건설 또는 김제공항 연계방안 강구

7. 신행정수도건설 필연 고려 사안
- 공주 의당 일대 : 세계적 국립대학 건설---서울대,충남대,공주대,충
북대 및 연대 방안, 전원 기숙사 수용 및 장학혜택
부여
* 방안 : 서울대 매각 , 서울대는 통일대비 난민 숙소 및 난민 교육
장화 및 세계 문화의장으로 할용

- 논산일원 : 비행장 및 외교관 입주 단지화

- 계룡(신도안), 군인골프장 및 유성골프장 일원 : 청와대 및 입법,사법
기관 이전, 풍수학상 21c 최대의 국운 상승 지

+++++++감사합니다......대한민국 ! 완벽한 신행정수도 구비는 신 동북아시대 패권 대국의 지름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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