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평등화’ 대정부질문 및 개정안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지난 6월 10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에서 배일도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공무원 정년 차등의 문제점 및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계급별 정년 차등제를 운용하는 나라가 없으며,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년을 철폐 또는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고 소개하고, 공무원의 정년 평등화와 동시에 정년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총리는 “현재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같은 급여체계의 재조정 문제와 함께 정년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소 추상적인 답변에 그쳤지만, 국가인권위의 정년차등 철폐 권고를 부정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 세계의 보편적 현실과 맞지 않는 급조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더 이상 논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재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중 일부개정법률안」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이 6월21일(화)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로써 정년 평등화 및 연장이라는 의제가 국회에서 본격 토론에 붙여질 예정이다. 동일한 내용의「지방공무원법」개정안 상정 여부는 현재 행정자치위에서 여야합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대중적인 대국민, 대국회 여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입법화를 둘러싼 절호의 계기이며, 정년차별 철폐 및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론의 분수령이 될 고비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