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21일(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이 보류된 상태였다. 정부조직 관련법안이 2004년 이후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상임위 회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상정이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단일화라는 동일한 정책 사안에 속하는 두 법안이 소관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처리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배일도 의원은 6월 13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당 간사, 위원 등을 만나, 「국가공무원법」과 따로 심의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번 6월임시회 회기중 안건으로 상정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감과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곧 행정자치위원회의 남은 일정 가운데 양당간사(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열린우리당 최규식의원) 및 위원장(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m



■ 배 일도 국회의원실에 성원을 보냅시다.

배 일도 국회의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aeildo.com
배 일도 국회의원 전 화 : 02 - 784 - 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