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공무원 정년 평등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배일도 의원은「국가공무원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과 중앙인사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21일(화) 제안설명을 하였다.

배일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년평등화와 정년연장은 공무원의 현실을 보나 외국의 사례로 보나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하여 금번 회기 내 통과를 바란다고 요청 하였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정세균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의 제안설명 중 가장 성의있게 잘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의원들의 관심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처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는 행정자치원원회 간사의 답변이 있었기에 6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년 평등화와 연장은 시행시기가 문제이고 차별없이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6.21

배일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