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실명으로 당당하게 항의합시다 -
http://www.csc.go.kr/ 국민참여광장(위원장과의대화)

- 심상정의원께 감사의 글을 올립시다.
http://www.minsim.or.kr/ 국회전화 02-788-2084

오늘(6/22)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개정안(김재홍의원안, 배일도의원안)과 고위공무원단제 관련 동법개정안,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간부들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년단일화는 5～10년을 내다보면서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라며,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인 “조건없는 정년단일화의 즉각 실시”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국가기관에서도 이미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항을 “예산증액없이”라며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거나, 이미 노동계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쐐기를 박고, 즉각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정년단일화 도입을 전제로 신규채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켰습니다.

법안소위의 계류결정은 언제 다시 심사를 속개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무한정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과 공무원노동자의 뜻을 받들어 법안심사의 조속한 재개를 이끌어 내고, 결국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조직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법안소위의 심상정의원과 함께 당당하게 주장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