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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7.01 16:31:33 조회수 : 757

행정자치부는 30일 복수차관제 도입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랜 기간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영교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뛰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복수차관제 도입안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추후 논의 키로 결정되는가 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행정자치위 통과도 표결을 통해 가까스로 이뤄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자부는 이번 복수차관제 통과가 팀제와 함께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시에 일 잘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차관보' 자리를 없앴기 때문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어느 부처보다도 내심 희망해 왔다.

행자부에서 복수차관의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해 밝힌 것은 없지만,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차관과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차관으로 분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복수차관 인사를 놓고 벌써부터 시나리오별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권오룡 차관이 혁신차관으로 유임되면 지방자치 업무를 맡을 자치차관에는 옛 내무부 출신인 문원경 지방행정본부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 본부장은 팀제가 도입되기 전 차관보로, 행자부내 서열상 자치차관에 가장
근접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 차관이 자치차관으로 가면 혁신차관 자리를 놓고 , 박명재 중앙공무
원연수원장, 이권상 자치인력개발원장, 권혁인 청와대인사관리 비서관, 최양식 정부혁신본부장 등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차의환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비서관도 혁신차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고 유엔과 공동으로 정부혁신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김호영 세계포럼 준비기획단장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욱 소방방재청장이 자치차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문 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으로 가는 구도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정무직 인사가 단행돼 취임 1년을 넘긴 권 차관이 교체될
경우 2명의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돼 인사 폭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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