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31개기관 시범실시
[파이낸셜뉴스 2005-06-30 18:54]

총액인건비제가 오는 200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월1일부터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23개 책임행정기관 등 모두 31개 기관에서 시범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의 장관이 인건비 총액 한도내에서 직급에 따른 인력 규모의 조정과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그 운영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지난달 30일 혁신장관협의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중앙부처 시범운영 기관으로는 행자부외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과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각 부처에서 5급 이하 계급별·직급별 정원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 단위 이상 기구는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 단위 기구는 부처에서 제한 없이 자율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수중 성과상여금, 특수지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성과 향상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증감이나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부처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본격 실시 단계에서는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복지 항목까지 각 부처가 자율권을 갖고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신설·폐지·통합 등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보장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상위직 쏠림 현상이나 기관간 보수, 수당운영 불균형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수당 항목 신설 및 폐지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