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혁신방안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사소한 개선도 좋지만

자율적 토의와 업무중심 조직으로 변하기 위하여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큰 물코를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보다는 업무중심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은 연공서열이니, 고참이니 내가 몇급인데,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해 등

업무보다는 직급중심의 사고를 하게되어 병폐가 아주 뿌리 깊고 혁신도 걷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팀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근본적 문제점인 직급제를 그대로 놔두고
하는 팀제는 임기응변식이고 제대로 된 혁신은 아닌것 같습니다.

□ 혁신의 장애물은 직급제

◦ 황우석 교수님은 직책은 있으되, 직급이 있어서 혁신적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님
◦ 공무원 조직은 직급제로 인하여 수평적, 민주적, 공정한 토의가 아주 어렵고 임기응변식 처리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음

◦ 혁신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하든 직급만 올라가면 그만이라는 사고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강압적 지시적 문화가 뿌리내려 있어 자율적 토론이 없으며 창의적 발상이 나오지 않음

◦ 공무원의 승진은 법적으로는 직급에 따라 승진 제한연수가 있으나 승진이 적체되어 6급에서 5급 승진시 5년에서 12년까지도 걸리며

◦ 똑같이 6급을 달았던 사람도 운이 좋아 적체되지 안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5년만에 5급을 달고, 운없는 사람은 12년이 넘어도 5급 승진을 못하는 기관도 있음

◦ 승진을 하기 위하여 근평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행제도하에는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무과를 가게 되고 주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근평점수를 잘 받을수 밖에 없음

◦ 요즘들어 다면평가를 하지만 반영비율이 낮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평점을 줄 수밖에 없으며 승진후에는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팀장이나 과장을 맡고 있는게 현실임

☆ 일을 해도 그 직급 안해도 그 직급임, 주위에서 아무리 욕은 먹어도 직급은 내려올 수 없음

□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

◦ 기관에 따라 5년 있다가 5급을 달고 어떤 기관은 12년 있다가 5급을 달고

◦ 소위 관운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정한 가운데 경쟁을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조선시대 발상을 하고 있음

◦ 어쩌다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연수가 되어 한번 직급이 올라가면 내려올수 없기에 직급이란 제도의 보호아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6급 초기에는 열심히 능력발휘해도 승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일에는 별 관심 없다가 승진연수가 되었을 때부터 눈치를 보게되며 그것을 잘하는 공무원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음

◦ 6급 고참은 능력있고 신참은 능력이 없으며 고참은 중요한 일을 하고 6급 신참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잘할까 생각하고 업무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 직급승진만 하면 업무에 관계없이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애경사,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독선을 따라가는 풍토가 뿌리 깊음

◦ 모든 사고의 발단은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업무보다는 직급승진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음

◦ 언제 인사가 있고 누구는 6급 몇년산이고 어떻게 하면 주무과나 지원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온통 그런쪽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무과 하는 일보다 다른 과 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국민 업무보다는 사실 그런쪽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공무원임

◦ 한번 4급을 달게 되면 아무리 잘못해도 직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동으로 일방적 지시와 강압적 권위주의가 되기 쉽고 노력하기 싫음

◦ 아무리 능력있는 공무원도 승진연수와 직급승진이 되기전에는 직위를 맡을 수 없어 조직내 인재발굴이 안되고 참신했던 사람도 자포자기식으로 현실에 중화되어 똑같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물들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짐

◦ 개방형은 외부 인사에게만 개방하는게 아니라 내부 조직에서 나이 어린 사람도 능력있으면 과장을 맡을수 있어야 하는데 직급제로 인하여 어려움

☆ 현조직체제에서는 7급이나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해도 연수가 되지 않아 승진을 할수 없고 팀장을 맡을 수 없음

□ 혁신방안

♧ 공무원 직급제 폐지방향

◦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원 또는 외부인(개방형) 중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팀장이나 과장으로 임명(인선시 경력 참고)

☆ 과장이나 팀장은 일정 기준에 의한 경력과 지도력,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으면 다시 팀원으로 내려옴

☆ 행자부는 직급제 폐지없이 팀제를 운영하므로 높은 직급 공무원이 팀원을 하면 기분 나쁘고, 낮은 직급 공무원이 능력이 있다 해도 팀장을 맡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임

◦ 팀장에게는 그에 걸맞는 대우와 팀을 이끌어 갈수 있는 지도력 부여
☆ 팀원 성적평가 권한, 팀장수당 등

◦ 팀원이나 팀장에게는 경력 관리 (추후 인사시 참고)
◦ 직급제 폐지된후 경력 및 호봉제 실시

◦ 직급제는 폐지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국장이나 팀장이나 과장등을 맡기되 임기제로 하고 임기동안 보수와 권한을 대폭 확대함

◦ 국장은 과장을 임명하고 과장은 팀장을 임명하는 방법 등 검토가능
◦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 시군의 국장직위, 과장직위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 보수를 정할수 있음

< 행시나 기존 직급에 대한 경력? >

◦ 행시합격 또는 현 직급 5년은 7년, 7급은 공무원 경력 3년 인정 더하기 실제 근무연수
◦ 팀장은 공무원 경력 8년 이상인 자

◦ 과장은 팀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팀장경력이 없는 경우 8년이상 공무원 경력인자 등의 기준 설정 가능

♧ 직급제 전면폐지가 어려울시

◦ 당장 직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5급까지는 2년이나 3년 지나면 무조건 다 승진을 시켜주되 팀장이나 과장등의 직위는 5급중 지도력 있고 능력있는 사람중에서 선발하는 방안

- 직급간 기본급 차이를 아주 적게함

◦ 공무원들의 자리배치는 직급에 따라 배치를 하는데 업무중심으로 배치를 함

= 기능직과 5급의 하는 일의 성격이 비슷할 경우에는 두 사람을 함께 자리배치

현재 일부 공무원 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업무성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직급에 의하여 자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