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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평등과 관련하여

작성자 : 월권행위 작성일 : 2005.07.10 10:44:03 조회수 : 735

정년 평등과 관련하여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이
"청년 실업"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청년 실업문제는 "노동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앙인사위원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중앙인사위원회의직제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하여 중임)으로 되어 있고
그 인사위원회의 목적은 "인사정책의 수립"으로 되어 있다.

보통 인사라 하면 임용.승진, 전보, 강임등이 해당되는 것이지
공무원 정년 연장과 겉은 건은 인사위원회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사항으로 봐야 하며 국회 고유권한이다.

조창현 위원장이 "청년실업"문제등 노동부의 소관사항을 거론하면서
반대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월권행위라고 본다.

중앙인사위원장의 위치가 장관급 정도 되는지 몰라도
장관일지라도 행정가이지 정치가는 아니다.

또한 조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
2차 중임 후에나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망상병으로 봐야 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 연정, 연정 좋아하지 마라.
차기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많이 봐 주어야 100석 미만이다.

소위 인사위원장까지 월권행위를 해 가며 아부하는 정권에 누가 표를 주겠는가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국 지자체장들은 감사의 표를 던져줄 것이다. 그들 표만 가져가라.
(전국 지자체장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탈당계 제출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천비 마련에 사무관 승진뇌물로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이건 무엇인가? 공무원 정년연장하면 사무관뇌믈은 헐값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 파기 여부를 보아가며
노무현정부의 선명성을 판단하고 대민 홍보할 것이다.

또한
정년평등이 되면 청년실업문제는 몇 % 마이너스이며
중.장년 실업문제해소는 몇 % 플러스인가?

인구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만 사람취급 받고 중.장년층은 그소외된다면
조창현씨야 말로 그 직급에 더무름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조 위원장 올해 춘추가 몇이신지?

그리고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질문 하나 던져 보자.
공무원 정년 연장(내지 평준화)와 관련하여 임무중 하나인 공무원복지에 대하여
공헌한 일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자기 서열이 국가인권위원장보다 더 높다는 것인지?

조위원장이 실업문제, 예산문제등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데이타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대충 얘기해서는 않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부총리및 노동부 장관에게
반대 사유가 있으면 제기토록 하라.

왜 인사발령 담당자인 조 위원장이 떠드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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