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 2005/01/15 111 1

정부가 2005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2003년 공무원의 봉급이 삼성·LG·SK·현대기아차 등 국내 4대 그룹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80.3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2003년 민간기업의 97.3% 수준에 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임금과 공무원 봉급에 대해 용역을 담당해온 노동연구원은 공무원 봉급을 30대 그룹의 임금과 비교하면 82.6에 불과하고 상장기업 전체와 비교해도 91.5로 낮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와 비교할 때 102.2로 공무원 봉급이 민간기업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금융·통신업체와 비교하면 순식간에 75.1로 뚝 떨어졌다. 실제로 종업원 500명 이상인 대기업체의 임금과 공무원 봉급을 비교하면 보수 현실화 기간 4년째인 2003년 87.7에 불과했고,이는 전년도의 91.6보다 3.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공무원 중 비교적 임금이 높은 경찰직과 교육직(교원)을 배제한 뒤 일반공무원의 임금을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4대 그룹과 비교해서는 73.6이고 30대 그룹의 77%,금융·통신업의 70.3% 등이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강도 높게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줘야만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서울신문 200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