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考試보다 낫다?


(::광역은 2·3급, 기초는 4·5급 대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보다 더 좋은 ‘선거 고시’를 잡 아라. 최근 지방자치법 및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무급 명예직 이었던 광역·기초의회 의원이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선거 고시 ’ 열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선거 고시’란 합격시 5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이른바 3시(試) 에 비해 광역의원은 수준에 따라 2·3급, 기초의원은 4·5급 대 우를 받는다는 데서 유래한 신종 유행어.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수가 지난 2002년 제3차 지방선거(1만700여명)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선거 고시’ 열풍은 좁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과 인근 각 정당 당사는 물론 넓게는 지방 구석구석까지도 가리 지 않고 휘몰아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1500여 명의 참모진이 포진한 국회의원회관은 ‘들썩이고 있다’는 표현 이 딱 들어맞을 만큼 강한 바람을 맞고 있다.

이같은 ‘선거 고시’ 열풍은 무엇보다도 지방의원 유급화의 결 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봉 면에서 기초의원은 5000만~6 000만원, 광역의원은 7000만~800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 국회의원과 별 차이가 없다.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보좌관인 김모(38)씨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 마하기로 결심하고, 광역의회로 갈지 기초의회로 갈지를 고민중 이다.

김씨는 “주변에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보좌진이 매우 많다”며 “특히 국회의원 대신 지역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담당 보 좌관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보좌관 최모(36)씨도 “나를 비롯해 내가 아 는 사람만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주변 사람이 5~6명에 달하고, 8월쯤이면 적어도 보좌진의 10% 이상이 출마를 위해 의원회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 중앙당사무처 당직자와 시·도 당 당직자 등도 상당수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창교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1주일 사이에 내게 출마 여부를 상담해온 사람만 5명”이라며 “지방의 회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해온 전문위원들 상당수도 직접 지방정치 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과 정치권 외부 전문가 그룹, 시민운동 활동가 등 그동안 제 도 정치권에서 소외됐던 인사들의 ‘지방정치 러시’도 예상된다 .

한나라당 서울시당 이삼복 사무처장은 “시당은 물론 지역 당원 협의회에도 ‘박사학위자인데 구의원이 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느 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 고 있다”고 말했다.

각 당은 넘쳐나는 출마 희망자들을 자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벌 써부터 열띤 경쟁에 들어갔다. 과거 각 당의 정치아카데미가 선 거에 임박해서 개설됐던 것과 달리 선거를 1년이나 앞둔 현재에 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이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중이 다.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