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공무원 정년 단일화’ 어찌되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정년단일화’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그러나 정부측이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 여야 정치권도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탓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수경력직 포함·연장방법 등 차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출됐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소속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는 바람에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만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입장정리가 안 돼 있다.

배 의원의 법안은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로 돼 있는 경력직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경력직에 특수경력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연장 방법에 대해 배 의원은 일시에 연장을 하되 예산 증액이 없도록 호봉 및 보수체계 개편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배 의원 제안대로 하면 예산 증액 없이 정년만 늘어나 일정 계층의 보수 감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반면 김 의원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행자부, 자치단체 의견 수렴

이에 대해 정부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국가직 공무원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업무를 맡은 행정자치부 실무자들이 지난달 만나 회의를 했으나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접근만 보았다.

또 정년문제를 다루려면 단순히 정년 단일화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용역발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최근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 김영선 지방공무원제도팀장은 “국회에서 정년 단일화 문제가 논의될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계급구분 없이 60세로 단일화해 즉각 시행하는 방안과 ▲60세로 단일화하되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하는 방안 ▲일정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정년연장제도 부활 등 4가지 중 선택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달랐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도 전반적인 추세다. 정부산하 공기업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미 정년을 57세로 단일화했다.

민간기업도 대부분 개선되는 분위기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정년 단일화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도 병행하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서울신문]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