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2005-08-01 00:03]

　-공무원 “지자체 고유사무 자료 요구 과하다”
　-국회측, 업무구분 애매 불필요한 요구 자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로 이뤄진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고유사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2002년 3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사무 및 고유사무를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의 국감대상 제외, 중앙부처를 통한 국감자료 요구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강원도청공무원노조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도청노조는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부당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도가 지난 2003년 행정자치위 국감에 이어 올해 대상인 만큼 공무원연대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불필요한 자료 요구는 자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자료를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정감사때마다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상호 도노조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요구 자료중 도 고유사무를 제외할 것을 요청해 50%이상을 줄였다”며 “의원들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했다. <申炯澈기자·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