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안올리면 예산 지원해야 할 판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나 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이중 대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04년 기금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2000~2004년 8500억여원에서 2005~2009년에는 7조3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적자 액수는 올해 7300억원에서 2010년 2조8000억원, 2020년엔 13조8000억원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이유에 대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구조에다, 퇴직자들의 고령화 탓”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의 적자액도 올해부터 5년간 총 3조원대에 이르고 국고보전금만 2조8000억원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2036년 적자가 나기 시작, 2047년 완전고갈되고, 사학연금 역시 2013년 적자가 된 뒤 202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한 해 정부가 이들 4대 연금에 지원한 돈은 총 3조3600억여원으로 정부 예산의 3%에 달했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를 많이 걷어 매년 1조2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2000년 3조6000억원대이던 기금 적립금은 작년 8조4000억원대로 급증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료율이 너무 높아 기업에는 노동비용 상승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 veg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