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일부 지자체 반발(전국종합)

공공기관 한 곳 집중..지역 균형발전 외면

(전국종합=연합뉴스) 심수화 김효중 박성우 이해용 민영규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한 곳에 집중배치토록 하는 등 지역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입지 선정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 이행 기본협약'(MOU) 체결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지침 개정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정부와 13개 이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사에서 예정돼 있던 공공기관 이전이행 기본협약 체결을 취소해 버렸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시장, 도지사간에 합의한 내용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수렴, 개별배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럴 여지가 없는 것 같아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내 공공기관 이전 배치는 혁신도시가 어느 도시로 선정되던간에 일정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 다른 지역에도 개별 배치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경남지사도 입지 선정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11일로 예정돼 있는 MOU 체결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은 5월27일 체결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정신을 분명히 위배했다"며 MOU 체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지 선정 지침이 바뀐 것은 이전 대상 기관 노조의 각종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 지침대로 혁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논리에 따라 정략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경북도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큰 틀만을 제시하고 배점기준 등 세부지침까지 마련한 것은 시.도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강제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만약에 특정 지역 한 곳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모든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면 배치에서 제외된 모든 지역이 반발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무마할 수 있겠느냐"고 울상을 지었다.

경북도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대로 따르자는 내용을 담기로 해 분산 배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도 혁신도시 지침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융관련 공공기관 등은 도심에 위치해야 하는데 부산시내에는 12개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능군별로 나눠 2∼3곳에 분산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을 허용하면서도 지원은 한군데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복수의 혁신도시에 지원할 수 없다면 혁신도시가 위치하는 곳에 지원할 게 아니라 해당 광역단체에 지원하고 해당 시.도가 지원금을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뤄져야 하는만큼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체로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지침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곳이 없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후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