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인 업무협조 차질..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직원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중앙부처에서 도로 전입한 직원은 10명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도에서 중앙으로 전입한 공무원도 11명에 그쳤다.

특히 중앙부처에 파견돼 국가적인 시각에서 업무 연찬을 한뒤 도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무관급 이하 젊은 직원의 중앙 부처 파견은 9명에 그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또 이 기간 경남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교류 규모는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는전입자는 연간 65∼196명, 전출자는 28∼45명선에 그치는 등 전입과 전출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제 실시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직원 임용권을 무기로 삼아 인사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전입을 꺼리고 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 인사철마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전출 대상 직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일부 단체장의 경우 특정 직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바람에 상위 기관장이 인사를 늦추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도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하고 있는데다 가족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개인적인 큰 지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과 도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해지면 상급기관의 정책수립 능력과 하급기관의 행정경험을 결합시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정보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행정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지자제 실시 이후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을 경우 중앙과 지방간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지방은 중앙의 사정을, 중앙은 지방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교류 실적을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하거나 교류 기관간의 인사 격차 등 조직여건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분변동 없이 인사교류를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기관간에는 고위직의 인사교류가 잘이뤄지 않고 있는만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가 시급하며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 수당이나 주택보조비 등 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