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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줄감사 준비 골머리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8.12 09:46:17 조회수 : 690

 -감사원 사전·방문조사에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예정

 도를 비롯 각 자치단체가 감사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감사 횟수와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이 도를 상대로 감사 예비조사 및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9월12일까지 13일 동안 감사원 관계자 18명이 도를 찾아 예산집행 실태와 주요 투자사업 조직관리 등 도정 전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간부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여종업원 봉사료 지출, 카드깡 등 불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며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도 포함된다.

 공직사회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정밀조사를 펼쳤으며 부적정 사용자를 가려 엄중 처벌하기로 하자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이달초 도내 9개 시·군을 비롯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기관운영, 직무감찰 등 3개 분야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또 오는 10월초 국정감사와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남겨놓고 있는 등 본업보다 감사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청노조를 비롯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 연대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공식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달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선 1기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주요 선거 공약사업중 1억원 이상이 소요된 사업의 추진 성과를 모두 파악해 후폭풍마저 예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능률과 효율성을 감안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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