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年2000억~4800억씩 ‘수당’


공무원 봉급 인상에는 ‘숨어 있는 1인치’가 있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봉급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인상률보다 매년 약 1~3%포인트씩 더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에 발표된 수치만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 2000~2004년에 공무원 보수는 총 41%쯤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50%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다.


이는 예비비를 교묘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예비비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봉급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매년 2000억~4800억원씩 책정된 ‘봉급조정 수당’을 뜻한다.


2000~2001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000년 초 중앙인사위원회는 ‘예비비를 포함해 공무원 보수는 9.7% 오른다’고 발표했다. 2000년 11월 예비비 4800억원은 전액 집행됐다. 문제는 계산 방식. 이 예비비는 하반기 6개월치에만 집중해 계산됐으므로, 2000년 말의 공무원 봉급표는 실제로 12.7%쯤 오른 상태로 조정됐다.


2001년 중앙인사위는 이 봉급표를 기준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는 예비비를 포함해도 7.9% 오른다’고 발표했다. 결국 2000~2001년의 2년 동안 공무원 보수는 발표만으로는 18.4%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1.6%쯤 오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계산 방식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2001년 말에도 예비비 2000억원은 하반기 6개월치에 집중 반영됐고, 따라서 공무원 봉급표는 알려진 인상률보다 더 높게 조정된 상태로 2002년 인상률 계산의 근거가 됐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5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발표치와 실제치가 9%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2000년 이후 책정됐던 예비비(봉급조정수당)는 매년 예외 없이 전액 집행됐고, 또 예외 없이 하반기 6개월치를 집중적으로 인상시키는 식으로 운용됐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예비비에 따른 인상분을 7~12월에만 적용하면서 발표 인상률보다 더 높은 보수 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만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준기자 wjjang@chosun.com

[출처] [조선일보]